GS&J ‘송아지생산안정제 효과와 개선방안’ 연구 들여다보니…

2010년3월8일자 (제2223호) “농가 불안감 완화…생산의욕 제고 큰 몫”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한우농가의 불안감을 완화해 송아지생산 의욕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용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GS&J(이사장 이정환)가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농가 불안감을 완화시켜 송아지생산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됐다. 2008년부터 발동…총 세차례 걸쳐 781억원 지급 번식농가 수취액 13%·비육 생산액 3% 증가 효과 보전기준 193만원 적정, 농가부담 증액 검토 필요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과 효과=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의 목적은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0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이를 통해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들에게 보전해 송아지 재생산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 농가들의 가입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07년부터 사육두수 기준 가입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한우 번식농가의 정책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농가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정부 부담금은 축발기금 예산을 재원으로 축발기금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부담금과 농가부담금 1만원씩은 농협중앙회가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라는 별도계정을 설치 적립·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에서 정부의 보전금 지급은 농가나 지자체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고 지자체와 농가 부담금 적립액에서 보전금을 우선 지급하고, 보전금 소요액이 부족한 경우에 정부 예산에서 지급키로 돼 있다. 2000년 본 사업이 실시된 이후 2008년 3/4분기에 이 제도가 발동돼 총 3차례에 걸쳐 총 781억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정부부담이 346억원, 농가 및 지자체 부담이 435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효과로는 송아지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의 한우 번식농가 152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의 농가가 동 제도로 인해 송아지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됐다고 답했으며 약 90% 농가가 송아지 생산을 결정할 때 안정제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개선사항은=보전기준가격의 경우 농가 수취가격을 보전기준가격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 가격이 높을수록 송아지 생산이 늘어나고 한도액이 증액될수록 시장 거래가격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 보전기준가격을 수입자유화 이전 평균 송아지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보전한도는 수입육과 경쟁 가능한 가격수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송아지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기준가격과 보전한도를 산출한 결과 보전기준가격은 165만원, 보전한도액은 31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돼 현재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의 보전기준가격과 한도액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보전기준가격과 보전한도가 적절히 설정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이 방지돼 가격폭락으로 인한 보전금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가입농가의 보전금 기대수령액은 가입비에 비해 5.35배가 돼 농가 부담액을 증액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균 거래가격을 현재의 2개월 평균가격에서 월평균으로 전환하면 농가 부담액을 50% 인상하더라도 농가의 안정제 가입유인이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4~5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안정제의 기준가격이지만 최근 6~7개월령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기준가격은 193만원 수준이 적정할 것이란 평가다. 또한 암송아지와 수송아지의 가격을 별도로 적용해 농가의 실제 판매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성별을 나누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와 사업담당자가 있는 만큼 홍보물이나 소식지를 통한 일방향의 교육이나 홍보보다는 전문 강습회 등을 통한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암소 및 송아지에 대한 개체확인 및 이동상황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쇠고기이력제와의 전산망을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정환 이사장은 “한우고기가 적정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송아지 가격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실시되면서 번식농가의 수취액은 13%, 비육농가의 생산액은 3%가 늘어나는 반면 한우 생산량은 10% 늘어나고 지육가격은 5% 낮아져 한우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 큰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