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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등급 한우’ 예산 부활
2012-12-28 6139

협회 반발에 입장 선회 … 15조5천억 내년예산 처리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의 1등급 한우지원예산을 삭감했다가 한우협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예산계수조정안에 명시한 '한우고기 보조 제외' 단서를 삭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27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논란이 된 '한우고기 보조 제외' 부기를 삭제하기로 하고 15조5676억원의 경기도 예산과 10조9336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을 최종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414억여원을 1등급 한우 보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결위의 당초 결정 취지를 감안해 3개월에 한번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예결위는 "1등급 이상 한우고기를 학교급식에 이용할 경우 2~3등급과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특정농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1등급 이상 한우 차액보조금 105억6000만원을 삭감, 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한우협회 농민들이 항의하며 지난 26일 본회의장을 봉쇄, 본회의가 무산되자 관련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통합당도 입장을 바꿨다. 도의회 민주당은 "여야 예결위원 합의로 '한우불고기 제외'라는 부기명을 달았고 집행부도 동의했다"며 "이는 보다 많은 농축산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지만 축산농가의 반대의견에 따라 부기명을 삭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인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는 이날 경찰이 출입을 통제해 도의회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다 본회의에서 부기 삭제가 결정되자 오후 4시쯤 해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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